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95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
  조심2009중2853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전 보다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물납허가(기각)
  조심2009중4221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가설건축물 존재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334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및 전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중5250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0126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광0373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
  조심 2009구2667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96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정감면대상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기각)
  조심2009구3246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85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02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66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장 보유중인 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장 간이과세 배제처분(기각)
  조심2010부0338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211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이 경과시 적법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것임(각하)
  조심2009서2694 · 2010.03.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시가평가(기각)
  조심 2009중190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56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
  조심2009전3254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37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8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0620 · 2010.03.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00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
  조심2009서2648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414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임의평가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45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
  조심2009중266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일시적으로 중개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
  조심2009서4130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기각)
  조심2010전0321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기각)
  조심2009중2574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기각)
  조심2010중032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590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각)
  조심2010부0348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54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512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기각)
  조심2010중0404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097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3109 · 2010.03.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09서413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9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28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222 · 2010.03.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사례(기각)
  조심2009중1660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부동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045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7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8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0165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
  조심 2009중1665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심 2010중0632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조심2009구0116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