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재산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 2009광00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1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기각)조심2010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수정화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서3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도소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53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조심2010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관련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전4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6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기각)조심2010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기각)조심2010부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와 주식명의신탁(기각)조심2010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동복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경정)조심2009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9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기각)조심2009구3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77 ,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양도한 자도 사업자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전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헌 여부(기각)조심2009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기각)조심 2009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수령한 영업권 대가는 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09중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조심2009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10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조심 2009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 판정(취소)조심2009서42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기각)조심2009전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