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서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 압류가능 여부(취소)조심2010구01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9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에 분양대금이 포함되는 데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 과세청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기각)조심2008서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039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0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전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조심2010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였지 실제 사업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년도에 납세의무 성립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종전세율 적용함(기각)조심2009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기각)조심2010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10중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09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세액 중 미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26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감액세액 한도를 고지세액으로 하는지, 경정사업연도 고지세액을 통산한 전체금액으로 할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70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이 건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전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설정전에 입금받은 금액은 근저당설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움(경정)조심2009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조심2010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0000위원회간 광고비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에 의거 9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기각)조심2007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게임개발 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