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주택 보유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상속시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9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격일제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4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취소)조심2009서41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 것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5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은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동 거래는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4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업종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취소사유가 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취소)조심2009서2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 6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기각)조심2010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전4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기각)조심2009부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를 '임지'와 '임목'의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부동산 중개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기각)조심 2010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각하)조심2009중375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계약서의 진위여부(기각)조심2010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기각)조심 2009부2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위장에 따른 기납부세액 환급(취소)조심 2008중258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부39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하도급한 철거공사용역의 매입세액공제(취소)조심2008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 건설기계업체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9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조심 2009구23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중04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기각)조심2008전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42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부과에 대하여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09부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