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서2717 · 2010.03.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095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967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심판결정이 청구법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
  조심2008중1407 · 2010.03.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취소)
  조심2009중3217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기각)
  조심2010중0105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전4117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108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09서348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07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921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
  조심 2009서2805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전3980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175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707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
  조심2009서1737 · 2010.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133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전3294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10부0290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339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305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중3743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002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0356 · 2010.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30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운반확인서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 및 유류출하전표상의 필체가 다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09전3684 · 2010.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조심2010서0017 · 2010.03.10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3790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포함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8서2075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08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09서3501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43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확인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서219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조심2009부213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각)
  조심2009서429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고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8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가 감면요건 미충족시 감면여부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000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5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2294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기각)
  조심2008서3775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
  조심2009서322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
  조심2009서358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조심2010중0269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
  조심 2009전3616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채권을 수익권증서로 교부받은 후 수익권증서상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후발적사유로 보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11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7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1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0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2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
  조심2009서3143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