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조심 2009중24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매각된 소유지분의 과세 여부(기각)조심2010중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조심2009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도 거주자로 보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10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9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조심2009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조심2008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기각)조심2010전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059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30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11조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관련 거래의 실제 행위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09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9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9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조심2009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09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 후 증여자가 사용한 임대보증금, 대출금이 채무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09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광역시내 농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스사업허가권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경정)조심2009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조심 2009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