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조심201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지 않음(취소)조심 2009서40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판단(기각)조심2010구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2222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 2009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업자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기각)조심2009구2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무지로 인한 청구인의 실수임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타가 농업용난방기를 구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됨(경정)조심2009광42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분함(각하)조심2009중21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041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042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취소)조심2009구34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각하)조심2010서04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09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재산에 담보된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이 짧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조심2008중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조심2009서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 보유세액공제 기산일(기각)조심2009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OOOO)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부3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징계해고소송 진행 중 소송포기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1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취소)조심 2009서37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