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경정)
  조심 2010서0376 · 2010.03.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273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32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670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서1381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4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2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925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1224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층별로 다르고 토지의 소유자도 다른 경우 1층상가와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경정)
  조심 2009서3445 · 2010.03.29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94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925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용역 공급시 무상공급 가전제품의 부당행위 계산 적용여부와 간이영수증 수취분 손금산입 여부(경정)
  조심2009중2690 · 2010.03.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의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중0355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무관함(기각)
  조심2008서4069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731 · 2010.03.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291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09부0177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09중016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조심2008서3693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 2009전023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19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건설업자가 장부없이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경정)
  조심 2009부376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95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52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 내지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27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합산배제요건(기각)
  조심 2009중119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765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45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에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만 있는 토지와,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기각)
  조심2009전2423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20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익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1745 · 2010.03.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2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것임(기각)
  조심 2009서178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합산 배제 여부(기각)
  조심 2009중411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8광418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283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여부(기각)
  조심 2009서420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부0331 · 2010.03.25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 일부 지분을 양도시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15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관리비와 임기후 사택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국심2007서494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239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기각)
  조심2010구017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한 헌법위헌 여부(기각)
  조심2009중124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 결정과 중가산금(기각)
  조심2009부379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1731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기각)
  조심2009서093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기각)
  조심2008중3973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540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64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중124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