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①주택과 ②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①②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0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필지가 합필되어 다시 6개의 필지로 분필된것 중의 3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모지번 2개필지의 기준시가를 가중평균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7경0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3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4,500만원인지 아니면 3,000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9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합하고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합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일괄로 가리는 것인지, 자산별로 각각 비교하여(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고,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여) 각각 가리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공사비(취득가액)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도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경정)국심1996중2625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수, 미장공사, 내?외벽 칠공사 및 전기누전공사비용 14,170,410원 및 건물옥상 건물증축비용 16,000,000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9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6서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그 양도계약당시 사실상 ‘나지’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 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