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검인협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금난으로 투기성이 없이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계산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함(경정)국심1994서03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000,000원, 양도 40,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570,000원, 양도 12,100,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경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여부(경정)국심1993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현황을 나대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OO 당부(기각)국심1993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2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사시 확인된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상황이 전혀다른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서01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24백만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가리고(2)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7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광28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