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쟁점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24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O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해석, 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계산여부 및 분양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4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OO보유 특별공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2개필지에 대하여 OO보유 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양도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의 거래분은 기준시가로, 법인과의 거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①②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4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주택양도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분양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1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신고를 한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적법함(기각)국심1994서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거주지역으로 고시된 점으로 보아양도시점 이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부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