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교환한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교환받은 토지의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859 심판결정국심1993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인정의 범위(경정)국심1993경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년이O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구08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내부시설개조비 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