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가산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가산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