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1필지의 나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 없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