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업용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건
'사업용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