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실지양도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4건
'실지양도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6년 이후 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1년 후 양도는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