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신탁등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신탁등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공동 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나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