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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강사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강사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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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12.1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276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2011.10.12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2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2008.03.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07.09.18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94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2007.08.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3.05.2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38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3.05.14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4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2.07.10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7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