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중도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중도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매매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상속재산 가액을 물었다.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