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위자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0건
'위자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혼한 아내가 남편 대신 부담한 위자료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생전에 대신 지급하면 남편의 증여재산이고, 지급 전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되면 남편의 상속재산이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