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부당행위계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부당행위계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퇴직 임원도 포함된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