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