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도급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건

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