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6.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
국세기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두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합계표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적용되며 법인은 1천분의 10이다.
4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국세기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
부가가치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0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5/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에서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냈고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8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