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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별첨된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작성 절차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당시의 배율로 한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주소나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 정착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첨부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80, 1988.09.12을 제시했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에 거주하다 전근으로 전출한 뒤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세부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산에 따라 처음부터 자기 명의였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무 형편상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이다.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7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988, 1989.03.15. 회신문을 제시했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46, 1987.10.13 회신문이다.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18, 1989.09.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32, 1986.11.22이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514, 1989.07.07이다.

환지확정면적 증가로 지급한 환지청산금이 취득비용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02, 1988.07.27.이다.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7, 1988.06.29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