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1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52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3
신축 중인 주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신축 중 사망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54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얻은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등에 규정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 간주 규정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 간주는 상속세법의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55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11,556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57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58
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상장유가증권의 담보 제공이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59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국세기본 - 197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를 물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이므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추가결정고지를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60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7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다.
11,561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197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2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63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인가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기타 - 197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했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경과 때이며 상속세는 결정 후 30일 경과 때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