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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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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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사료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수입해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뒤 해당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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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업자가 농민에게 상토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상토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정해진 기간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급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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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적재함이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로서 엔진 동력으로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상하차와 관련해 이송하는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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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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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에 없는 봉독채취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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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사료 구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으로 확인받아 유효기간에 구입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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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여러 운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가 농업기계 중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에 사용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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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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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살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민에게 해당해야 한다. 해당 기자재라면 대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며 조합을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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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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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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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자체가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요?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비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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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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