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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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2007.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수선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당 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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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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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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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6.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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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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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4.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문구를 건축법시행령상 개념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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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93.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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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9.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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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건물 증축과 기계설비 추가 설치가 증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건물이 되는 대규모 증축은 증설이 아니나, 종전 제품용 추가 기계설비는 증설이다. 신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도 증설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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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8.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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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7.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개량이나 대수선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축·개축·재축이면 기존 가액과 새 지출액의 합계를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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