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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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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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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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받는 여성용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외품 지정고시에 따른 면류제 등으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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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성의 분비물 흡수처리 용도이며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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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 약국을 신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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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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