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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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전환한 뒤 추가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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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업등록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간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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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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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실명 등록하면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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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뒤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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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를 카드로 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 수강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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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1998.12.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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