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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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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인 주유소 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부가가치세 - 200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과 화물운송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자기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 소속 화물차에 주입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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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설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과 주된 사용목적 및 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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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구입목적・과세사업 관련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입목적과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과세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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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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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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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6인승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6인승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이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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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화물차 운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화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소유 화물자동차로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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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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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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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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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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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입·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불공제되고 과세사업 관련 화물차는 공제된다. 화물차의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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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지입회사에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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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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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디젤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디젤-밴은 정원 8인 이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로 승인·검사받은 디젤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만든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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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비용으로 산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운송업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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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 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