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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공익사업 수용감면이 적용되며 일정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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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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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공사업용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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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
양도소득세 - 199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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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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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협의매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을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협의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나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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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라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재일01254-158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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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청사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청사 부지를 지방행정청에 협의매매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17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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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매 양도에 부칙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관련 협의매매 양도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매매 양도에는 해당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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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소유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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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매매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