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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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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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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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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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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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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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피합병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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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합병 시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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