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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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받을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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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 또는 입금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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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를 누가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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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 결손금에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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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중소기업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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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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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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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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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전환 폐업 시 결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할 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 거주자는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폐업이 사업 양도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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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연말정산 과오납은 누가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생겨 환급을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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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도 1년으로 환산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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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휴조 중인 주조장을 빌려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조 중인 주조장을 임차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면허받아 휴조 중인 제조장을 임차해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신규 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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