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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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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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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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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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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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폐업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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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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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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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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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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