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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한다.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최초 양도와 환원은 각각 별도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01254-1773, 1986.05.29.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산 01254-684, 1986.02.2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신이다.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반적인 비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이전이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면제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법률상 수용인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소득과 관련한 감면 및 방위세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방위세 비과세 기본통칙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이거나 수용되는 토지는 면제되지만 일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관련 특례의 적용 여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토지 수용 후 면제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으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 경과 후에도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361 및 소득1264-3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