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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청산금이 상계되면 종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필지별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함께 발생할 때 종전 토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차액 상당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감소 면적과 증가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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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각 부분의 건물면적 점유비율을 곱해 각각의 부속토지를 계산한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전체 토지면적 대신 권리면적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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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따로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동일한 지번 안에 별도로 건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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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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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 추가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추가 정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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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면적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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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토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 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산식의 분모인 양도토지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양도토지면적으로 본다. 양도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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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가액 상당액이 필요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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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토지면적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수점 이하가 있는 토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토지면적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지 아니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수점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점 이하 면적이 있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지만 취득 및 양도가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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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확정 후 정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면적의 확정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확정 후 대금을 정산하는 토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지급액만으로 대금 청산이 완료됐다면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가 취득·양도시기이다. 매매계약상 면적 감소로 기지급액이 최종 토지대금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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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정산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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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준면적은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정하는 단위를 물었다. 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지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래라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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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양도 시 과세 토지면적은? 양도된 전체 토지 면적을 총 주택 면적에서 본인 거주이외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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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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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