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공동주택에 법정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경비·청소용역을 제공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소독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당하게 산정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주택의 소독·청소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청소·소독용역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과세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상 가액이 구분되고 증빙과 원가구성 비율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57
장례식장 임차 대가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임차 대가로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사업자의 청소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용역의 과세표준은 각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아파트 청소·소독·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이나 위수탁계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소독용역과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과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소독용역의 면세는 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9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더라도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3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청소용역 대가를 나눠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의 노무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66
공동주택 청소용역도 소독처럼 면세되나?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법정 소독 범위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경비·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전체 대가로
부가가치세 - 200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68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법정 소독 범위에 들지 않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동주택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상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받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세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용역대금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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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를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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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부가세법령상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부가세법령에 청소용역 면세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용역 면세에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건의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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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생활폐기물 처리·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이외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및 그 밖의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또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법령상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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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별 청소 관리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사업장이 있는 청소용역업자의 각 빌딩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용역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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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한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업자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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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및 청소용역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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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소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소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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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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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역을 공급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