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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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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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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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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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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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채무를 사후 면제해도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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