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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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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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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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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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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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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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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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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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채권조정과 제3자 배정방식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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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권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해당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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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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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워크아웃으로 회수 동결된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워크아웃으로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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