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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200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임대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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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영농을 시작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조세특례-2006.12.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영농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를 시작한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1. 현재 18세 이상이고 농지소재지에 살며 소급해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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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농지에 초지도 포함되나?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초지 및 산림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6.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 농지에는 초지와 산림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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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05.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대상 농지 범위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일정 도시지역과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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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1999. 1. 1. 현재 증여세 명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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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등
조세특례소득세법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교환 전후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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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조세특례-200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영의무 이행 전후의 영농기간을 합쳐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해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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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
조세특례-1999.06.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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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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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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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6.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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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조세특례소득세법1992.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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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취득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87.1.1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때에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0.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자경농민 관련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시점이 1987.1.1. 이후인 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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