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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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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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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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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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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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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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말 이전 양도한 증여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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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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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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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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