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 송금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교육생 모집, 대금 수취,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역할로 사실판단한다.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지일부터 45일 내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운수 이윤을 상호면세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제1항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전세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별첨 계산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정부의 납부세액 증명서 등 외국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