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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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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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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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5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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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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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14.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차액정산금과 소각 목적 자기주식 반환의 증권거래세 처리를 물었다. 차액 보상금은 주식매각의 다른 모든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법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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