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계산할 때 지하실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 기준으로 제시된 세대당 전용면적은 85평방미터다.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지은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할 때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 가~바 및 자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면세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납부세액을 착오 계산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 등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주택의 예로 아파트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의 면세 여부와 도급금액에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총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에서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 주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내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는 소득세가, 공장 임대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국세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술자 숙소용 건물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주택의 미분양분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임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용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나 주택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주택용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낡은 기계를 처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계가 공매 부동산에 부수적으로 포함됐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장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장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입 후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