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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55, 1984.04.10이다.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회신문을 제시했다.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1264.5-12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대장상 점포나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거주 이전 중 양도한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해 사실상 점포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영업용 건물만 소유하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점포 일부의 주거공간이 주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주택이면 아파트 양도는 과세된다.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채가 실제 점포이고 나머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점포로 사용할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기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