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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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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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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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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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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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양수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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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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