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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은 과세되나?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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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에게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걷나? 재개발구역안내 건축물 소유자(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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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매출 귀속과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 사례상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건축물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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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른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기존의 건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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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대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가로 신축건축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건축물을 분양 시 VAT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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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시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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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일반분양 건축물을 변경승인 없이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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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임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변경승인 없이 임의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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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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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밖 추가 상가분양은 과세되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상가를 추가로 일반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 외 추가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외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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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06과 재소비22601-121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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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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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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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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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분양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와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된다. 시공자에게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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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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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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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ㆍ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종전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한 상가 등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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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양도·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현금청산 건축물은 소유자가,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세액 별도표시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의 10% 또는 거래금액 등의 100/110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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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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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대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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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양도 대가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무부의 두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여 판단 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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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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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양도 후 현금 수령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유권해석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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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유권해석과 과세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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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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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서 종전 건물의 인도와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인지와 분양 상대방 또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