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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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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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하도급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공사비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플랜트설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시 하도급대금의 반영시기를 물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반영한다.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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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발주자 부담 자재대금도 작업진행률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수입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재수입대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도급금액과 공사비에 포함한다. 계약 전 공표된 고정액을 차감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실제 투입일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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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공사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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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기자재 납품 수입도 작업진행률로 인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과 별도로 납품한 기자재의 수입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장기기술용역 제공과 기자재 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설계·감리용역 계약과 기자재 납품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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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장기도급공사의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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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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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투입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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