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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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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계산서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한 자 또는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상대방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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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일괄계약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인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예식 관련 용역을 일괄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예식 관련 용역의 전체 대가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까지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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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문제작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주문제작 의뢰 및 대금지급 대행인지 자기책임・계산하의 재화공급인지는 사실 판단사항이며, 이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의 주문제작 의뢰와 대금지급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재화 공급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진다. 거래의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형태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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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차량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해 공급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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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용역의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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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보유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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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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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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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중개하고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에 따른 권리 사용인지 계약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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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 수리에 받은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차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부가가치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 차량의 수리 등을 위해 가해자 측에서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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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하고 받은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화주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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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사업자(갑)가 자기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을)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을)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협력업체(을)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 갑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협력업체 을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갑과 계약관계 없이 을과 거래하는 운송사업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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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대가도 수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리용역의 일부를 재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기 수리 일부를 외국업체에 맡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국업체에 지급할 대가를 포함한 수리용역의 전체대가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헬기소유자에게 전체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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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생활정보지 발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함께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전체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광고까지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전체 대가로, 다른 발행사업자는 그 사업자에게 자기 용역대가로 발급한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광고 일부를 다른 발행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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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생산관리 전산처리용역에 관한 시스템 분석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생산관리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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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자인지 물었다. 기획·원자재 제공·고유상표 부착·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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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개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간 거래 체결 시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구입하여 타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만 소개시켜준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다르게 나타남
부가가치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단순 거래소개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갑이, 을이 공급하면 을이 병에게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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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가 받는 제조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공장시설을 임차하고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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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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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431, 1992.04.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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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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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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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는 발급 대상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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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으로 공급하면 판매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에 불구하고(국외는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를 제외하면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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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